2015년 | 07월 | 2015년 한・일 사회적기업세미나 (일본 도쿄) |
06월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이룸센터 3층으로 이전 | |
● 2015년 주요 공익소송 - LH공사 장애인차별 공익소송제기(경상북도 상주) - 염전노예장애인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 부당한 수갑사용, 보호자 동석거부, 심야조사, 욕설과 폭행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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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12월 |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인권상’ 수상 |
11월 | 함께사는 세상만들기 동화책 (내 이름은 나나에요) 출간 함께사는 세상만들기 동화책 (가까이서 보기, 멀리서 보기) 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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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2014년 제5회 한・일 사회적기업세미나(서울) | |
07월 | 경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경북지소) 설립 | |
06월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영등포구 당산로 씨티21빌딩 3층으로 이전 | |
● 2014년 주요 공익소송 - 지적장애를 이용한 신분증도용 및 휴대폰 및 카드개설, 대출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승소) - 장애인시외이동권 확보를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 시각장애인전철 선로 추락 차별구제 청구 소송 - 지적장애인 사기결혼에 대한 혼인무효확인소송 - 정신장애인강제입원 조항 헌법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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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12월 |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위탁 운영 |
11월 | 시각장애인 볼라드 관련 공익소송 승소 장애인국제교류대회 개최(대만 타이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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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함께사는 세상만들기 동화책 (소곤소곤 화단에서 생긴 일) 출간 | |
09월 |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위탁 운영 | |
07월 |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 가해자 징역 3년6개월 선고 | |
06월 | 양평군청 의뢰로 장애인미신고시설 조사 | |
05월 | ‘가전제품 등 장애인 점자표시 표준화’ 연구 (한국표준협회 연구용역) | |
04월 |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소 아산시청 의뢰로 장애인미신고시설 조사 및 분리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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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 보건복지부 ‘인권침해예방센터’ 위탁 운영 | |
01월 | 시각장애인 볼라드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 공익소송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경기지소)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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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주요 공익소송 - 장애인을 돌봐 준다는 명목으로 재산을 가로챈 부부에 대한 등기발소 및 반환청구소송 -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 충남 S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형사고발 -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사건 형사고발 - 시각장애인 ‘볼라드’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수원지방법원 2013나2624) - 원주귀래사랑의집 관련 진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제기(승소) - 00대학 장애인교직원 승진차별 및 직무배치 차별소송(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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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12월 |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 ‘언론부분’ 수상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 시각장애인 전철역 추락에 따른 손해배상 공익소송 |
11월 | 함께사는 세상만들기 동화책 출간 | |
09월 | 제4회 한·일 사회적기업 국제심포지움 개최 | |
06월 |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 형사고발 | |
05월 | 제3회 대구대학교 ‘사랑, 빛, 자유 상’ 수상 김제 영광의 집 사건 피해자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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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 CJ E&M 넷마블과 업무협약 | |
● 2012년 주요 공익소송 - 지하철역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엘리베이터 설치 청구(조정성립/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3003(차별구제) - 종로 3가역 승강기 설치 청구 소송 - 시각장애인 전철 선로추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시각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 의족에 대한 산재 불인정 취소청구소송(승소) - 원주귀래사랑의 집 사건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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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12월 | 장애인화장실 남녀 미구분에 대한 공익소송 |
11월 | 제3회 한·일 사회적경제국제심포지움 개최 (서울) 장애인이동권 중 저상버스, 엘리베이터 미설치 관련 공익소송 함께사는 세상만들기 동화책 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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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적장애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공익소송 승소 | |
07월 |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서울지소) 설립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교재개발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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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마포구 망원동 마포로얄프라자 8층으로 이전 10년간 컨테이너에 갇힌 장애여성 구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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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4대 이태곤 소장 취임 | |
03월 | 인권침해예방센터 상담사례발표 성년후견제 전국순회토론회 시작 중증장애인 스토리텔링 전국사업 연중진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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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주요 공익소송 - 성폭력 피해 미성년 지적 장애인의 무고 피소에 대한 형사 소송 승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1263) -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소멸시효 완화 판결(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전주지방법원 2011가단40092) - 저상버스 도입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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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11월 | 제2회 한·일 사회적기업 국제심포지움 (오사카, 도쿄) 함께사는 세상만들기 동화책 출간 |
06월 | 장애인권 언론제작 가이드 핸드북 제작 (인권위 용역) | |
05월 | 한·일·중·필 장애인국제교류대회 참여 (중국 주최) 성년후견제 독일연수 장애인미신고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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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 보건복지부 ‘인권침해예방센터’ 위탁운영 | |
2009년 | 12월 | ‘한국의 사회적기업, 장애인 고용의 대안인가’ 토론회 |
11월 |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제1회 한·일 사회적기업 국제세미나 개최 (서울) 함께사는 세상만들기 동화책 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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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지원단’ 출범 | |
06월 |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실종 지적장애인 공익소송 | |
04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지원단 발대식 | |
01월 | 청강대 청각장애인교수 장애차별에 대한 공익소송 | |
● 2009년 주요 공익소송 - 공익소송지원단 결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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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11월 | 함께사는 세상만들기 동화책 출간 장애우대학 28기 개설 |
04월 | 신고시설 생활인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의 올바른 방향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인운영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민관합동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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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 양계장에서 18 년 동안 노동력 착취, 생계비 횡령 당한 지적장애인 부부 위자료 청구공익소송 | |
● 2008년 주요 공익소송 - 충북 00군 지적장애인 노동력착취 형사고발 - 언니 부부에 의해 정신병원 강제 입원 당한 정신장애여성 사건 형사고발 - 지적장애인 앵벌이 강요사건 형사고발 - 전라도 담양군 돼지 축사 사장의 지적장애인 인권침해(합의) - 경남 창원 농장 사장의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사건(1천만원 합의) - 경남 합천 우사 사장의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사건(3천만원 합의) - 외국인에게 집단 성폭행과 결혼강요당한 지적장애여성 사건 형사고소 - 경남00개인운영신고시설 ‘00’의 집 인권침해 사건 형사 고발 - 00대학교의 청각장애인 교수 장애차별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 실종 지적장애인, 정신병원 사망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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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12월 | ‘리드릭’ 사회적기업 등록 |
11월 | 장애우대학 27기 개설 | |
08월 | 전국장애인활동가대회 주관 | |
07월 | 정신지체인권침해 피해보상, 법원 첫 승소 | |
06월 | 장애인국제교류대회 (한국·일본·베트남·필리핀 - 베트남 하노이) | |
03월 | ‘장애인차별금지법’ 국회 통과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대전지소) 설립 인터넷 창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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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주요 공익소송 - 대전시 지적장애인 40년간의 노동력착취 사건 형사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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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 12월 | 민주시민언론연합 ‘민주시민언론상 특별상’ 수상 |
11월 | 제2차 장애인인권방송지표개발연구 및 방송모니터 토론회 | |
06월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3대 신용호 소장 취임 | |
05월 | 사회적기업 리드릭 설립 사회복지시설 생활장애인 인권확보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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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주요 공익소송 - 경북 상주 양계장 사장의 지적장애인 학대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 경기도 용인 00건설 사장의 지적장애인인권침해 사건 형사 고소 - 서울목동 신문배급소장의 지적장애인인권침해 사건 형사고발 - 전라도 목포 마을 이장의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형사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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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실태 조사 및 분석 | ||
2005년 | 12월 |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지소) 설립 |
10월 | 함께사는 세상만들기 동화책 출간 | |
08월 | 한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장애인국제교류대회 개최(일본 시가현) | |
05월 | ‘특수교육법’ 개정, ‘장애인교육법’ 제정 추진 | |
02월 |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청원 | |
01월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 |
● 2005년 주요 공익소송 - 경북 청송군 과수원 사장 부부의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승소) - 00선교원 생활인 인권침해 사건 형사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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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 10월 | 장애우대학 26기 개설 |
06월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영등포구 당산동 덕승빌딩 6층으로 이전 | |
05월 | 한국, 일본, 필리핀 장애인국제교류대회 개최(필리핀 마닐라) | |
04월 |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연대활동 | |
● 2004년 주요 공익소송 - 경기도 성남 가방공장 사장의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형사고발 - 경기도 조건부 장애인시설 0000원의 생활인 인권침해 사건 형사고발 - 충남 조건부 장애인신고시설 0000의 집의 시설생활인 인권침해 사건 형사고발 - 강원도 삼척 시누이의 지적장애인 올케 인권침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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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제 도입 추진 | ||
2003년 | 10월 | ‘장애인차별금지법’ 연속 공개토론회 |
09월 | 장애학생 교육차별 실태조사 발표. 인권학교 진행 장애우대학 25기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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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 의료생협 연대 출범식 | |
06월 | ‘장애우인권지기’ 발대식 | |
03월 | 장애우대학 24기 개설 | |
02월 | 노무현 집권 5년 정책 평가 | |
● 2003년 주요 공익소송 - 0000보험회사의 장애인 가입 거절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승소) - 운전면허취득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시험체계를 요구한 사건에 대한 헌법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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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 12월 | 아산재단 ‘의료봉사상’ 수상 경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경남지소) 설립 장애우대학 10주년 기념식 및 장애우교육아카데미 수료식 함께사는 세상만들기 동화책 출간 |
09월 | 장애우대학 23기 개설 | |
07월 | 제7회 한·일국제장애인교류대회 개최 (일본 도쿄) | |
06월 | 의료생활협동조합 발기인대회 | |
05월 |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남지소) 설립 ‘세 바퀴로 가는 월드컵’ - 월드컵 개최도시 10개 지역의 경기장 편의시설 한·일 공동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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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 장애우대학 22기 개설 | |
01월 | 전동휠체어 나눔 (140여 대 나눔, 약 5억원 상당) 지방자치단체 선거정책 공약화 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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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주요 공익소송 - 법률위원회 구성 - 충북00시장의 보건소장 임용시 장애를 이유로 승진임용에서 배제한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1호 진정,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승소 - 형사절차상의 장애인 차별사건 헌법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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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 12월 | ‘장애우의료센터’ 개원 함께사는 세상만들기 동화책 출간 |
10월 | ‘1588-0420 장애인의 전화’ 개통 운영 | |
09월 | 장애우대학 21기 개설 | |
03월 | 장애우대학 20기 개설 | |
● 2001년 주요 공익소송 - 00자연고등학교 입학거부 사건 형사고발 - 지적장애인에 대한 불법적인 수사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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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 12월 |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인천지소) 설립 |
09월 | 장애우대학 19기 개설 함께사는 세상만들기 동화책 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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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월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초구 방배동 근복빌딩 6층으로 이전 | |
07월 | 제6회 한・일 장애인국제교류대회(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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