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 1 페이지

정책실은 인권차원에서 장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차별적 관행에 대응하고 각종 인권침해사례 분석을 토대로 장애인의 인권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책실은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장애인교육법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또한 실업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 차별실태조사, 장애학생교육차별실태조사, 여성장애인전국실태조사, 형사절차상 여성장애인인권실태조사, 장애인공무원균형인사실태조사, 방송에서의 장애인차별실태 조사 등 장애관련 각종 조사도 수행하였습니다.

2000년 인권센터가 만들어진 후부터 정책실은 좀 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없애기 위한 민법개정, 장애연금제 도입, 활동보조인제도 도입 및 교육교재 개발, 보험차별에 대응하여 상법 732조 개정운동 등을 벌였습니다.

정책실은 장애인인권상담전화 1577-5364에 접수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상담 기반으로 ‘장애인권익옹호 상담활동에 대한 분석 및 체계 구축’,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천적 과제’, ‘염전노예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 연구’등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연구를 통하여 장애인인권실태를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특히 ‘장애인학대’에 대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책실은 장애우복지개론, 장애인정책입문, 빼앗긴 목소리를 찾아서(번역서), 페미니즘과 장애우, 생애주기별로 엮은 장애우정보집, 인권과 장애, 사회적경제의 이해, 장애와 학대 등을 출간하는 등 출판 사업을 통해 장애관련 이론을 재생산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