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 I. 서 론 |
| 1. 문제의 제기 |
| 2. 연구의 목적 |
| 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 II.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 1. 개 괄 |
|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문헌 |
| 3. 박지영의 문헌 |
| III. 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경과 |
| 1. 개 괄 |
| 2. 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1999년∼2000년 4월) |
| 3. 금융감독원 및 생명보험협회의 개선 작업의 개시(2000년 5월) |
| 4. 장애인 보험계약 심사기준의 완화(2000년 9월 4일) |
| 5. 장애인 전용상품의 개발(2001년 2월) |
| 6. 상법 제732조의 개정 건의 등(2000년 10월 이후) |
| IV. 외국의 장애인 보험차별 실태 및 관련 법령 |
| 1. 개 괄 |
| 2. 미국의 보험 서비스 관련 장애인 차별 사례 |
| 3. ‘ADA’의 관련 내용 |
| 가. ‘ADA’ 의 입법취지 및 목적 |
| 나. 보험서비스 제공상의 장애인 차별 금지 |
| 다.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에서의 차별금지 |
| 라. 몇 가지 쟁점 |
| 4. 영국 ‘DDA’에서의 보험차별 관련 규정 |
| V. 관련 법 및 정책 고찰 |
| 1. 개 괄 |
| 2. 헌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
| 가. 평등권의 보호와 차별 금지의 원칙 |
| 나. 계약자유의 원칙과의 관계 |
| 다. 합리적 차별의 판단기준 |
| 라. 합리적 근거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
| 마.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
| 3. 상법 |
| 가. 심신상실 및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무효 |
| 나. 상해보험에의 적용 여부 |
| 다. 단체보험에의 적용 여부 |
| 라. 보험계약의 무효 주장을 배척한 판결 사례 |
| 마. 상법 제732조의 위헌 여부 |
| 4. 보험업법 |
|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 6. 소비자보호법 |
| 7. 관련 기관의 권한 및 장애인 보험 차별에 관한 정책 |
| 가. 개 괄 |
| 나. 보건복지부 |
| 다. 금융감독원 |
| 라. 국가인권위원회 |
| VI. 민간보험의 장애인 차별 현황 조사 |
| 1. 기본 현황 분석 |
| 가. 보험회사의현황 |
| 나. 보험상품의 현황 |
| 2. 보험과 장애에 관한 의학적.통계적 자료 조사 |
| 3. 보험약관 및 상품요약서 분석 |
| 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
| 나.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
| 4. 인수지침의 조사.분석 |
| 가. 개 괄 |
| 나. 생명보험회사들의 인수지침 |
| 다. 손해보험회사들의 인수지침 |
| 5. 장애인 전용보험의 현황 |
| 가. 서 설 |
| 나. 개요 및 주요담보내용 |
| 다. 판매현황 |
| 라. 평 가 |
| 6. 장애인 시설에 대한 설문조사 |
| 가. 개 요 |
| 나. 보험가입 현황 및 보험가입 욕구 |
| 다. 보험 가입 거절 또는 해지 경험 |
| 라. 보험가입시 불편사항 |
| 마. 보험금 수령 |
| 바. 기 타 |
| 사. 소 결 |
| 7. 장애인에 대한 설문조사 |
| 가. 개 요 |
| 나. 보험가입 현황 및 보험가입 욕구 |
| 다. 보험 가입 거절 또는 해지 경험 |
| 라. 보험가입시 불편사항 |
| 마. 장애인 전용보험 |
| 바. 보험금 지급 |
| 사. 소 결 |
| 8. 보험회사의 직원들의 인식조사 |
| 가. 개 요 |
| 나. 장애인 대상 보험 취급 경험 여부 |
| 다.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의 용이성 |
| 라. 장애인의 보험가입 요청시 거절 의향 |
| 마. 장애인의 보험인수에 대한 회사의 태도 |
| 바. 장애인의 보험사고 개연성에 대한 인식 |
| 사. 소 결 |
| VII. 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
| 1. 서설 |
| 2. 법적 대안 |
| 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 |
| 나.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
| 다. 상법 개정의 검토 |
| 라.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의 개정 |
| 3. 제도적 대안 |
| 가. 서 설 |
| 나. 생보협회의 공통 계약심사기준의 개정보완 |
| 다. 인수지침의 집행 준수, 보험담당자들의 교육 및 의식개선 |
| 라. 장애인 전용보험의 활성화 |
| 마. 주무관청의 문제 |
| VIII. 결 론 |
| 1. 연구의 제한점 |
| 2. 연구의 함의 |
| 첨 부 |
| [자료 1] 일반현황 - 보험회사 및 상품현황 |
| [자료 2] 인수지침 분석 |
| [자료 3] 장애인시설 설문분석 및 설문지 |
| [자료 4] 장애인 설문 분석 및 설문지 |
| [자료 5] 보험회사 직원 의식조사 |
| [자료 6] 교차분석표 |
| [자료 7] 빈도분석표 |
| [자료 8] 전화조사설문지 |
민간보험상의장애인차별조사실태(법무법인지평)-2002/12/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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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6-08-25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