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인권위)-2003/8/19

<총목차>

▮ 발제문

1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1
2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에 대한 고찰   45
3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에서의 감시기술의 활용과 그에 대한 통제   63
4 인터넷과 인권   89

▮ 토론문

1 「公共機關의 個人情報保護法改正案」說明資料   105
2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대책   111
3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121
4 개인정보 보호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   129
5 정보화사회에서의 인권 [토론요지문]   133
6 한국사회의 정보인권의 현실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