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종합법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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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5-12 00:00 조회7,39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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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6-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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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1997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 장애인복지법의 발전적 모습인 장애인종합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전달체계상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앞으로 장애인정책이 부처중심이 아닌 장애인의 입장에서 실시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종합법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