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및 토론회 자료집

형사절차상 장애인권 침해사례와 형소법개정방향

일시 : 2004년 3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가나다순)

* 수사과정을 포함한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   차   례   >

1. 형사절차상 장애인권 침해사례

  1-1.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의 형사절차상 장애인권 침해사례

       - 유병주(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소장)

  1-2. 청각장애인 사례의 특성

       - 이정자(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

  1-3. 뇌성마비장애인의 형사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 몇 가지

       - 김주현(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정책교육팀장)

2. 주제 발제문

   ☆ 형사절차상 장애인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제안

      - 고영신(변호사, 법무법인 충정,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수사 및

               재판상 장애인인권확보를 위한 연구모임 소속)

3. 토론 발제문

  3-1. 피의자신문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실질적 구조

       - 김형태(변호사, 천주교 인권위원회, 법무법인 덕수)

  3-2. 우선, 장애유형별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

       - 장 명 숙(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3-3. 법개정과 함께 실태파악, 전담기구 구성, 장애인권교육 실시 등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 박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장)

<붙임> 형사절차상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