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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

발제1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황 및 장애범주 확대

발제2 법정장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문

토론1 장애 범주 확대의 필요성 및 향후 정책방향

토론2 인권 관점에서의 법정장애제도

토론3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법정장애 등록시 문제점

토론4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현황과 법정장애와의 관계

토론5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애인정 여부 판단에 대한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