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워크샵

∙일시 : 2002. 11. 29(금)

∙장소 :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강당

* 20세 이전의 장애나 선천적인 장애로 인하여 직업과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대다수의 국민연금 소외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기여 여부와 관련없이 국민연금 체계 하(기초연금 도입으로 제도개편이 전제)에서 기본적인 액수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기초연금제 도입을 위함이다.

  김용하 교수는 기초연금을 바탕으로 한 1국민 1연금제의 당위성

  정일교 교수는 장애인기초연금제 설명, 장애인기초연금 제도 도입의 당위성, 이에 따른 대상자, 수급액,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개요 중에서)

<  목   차  >

워크샵 개요

배경

장애인의 경제적 특성

장애인기초연금 요약

연구소 기초연금 관련 활동 연혁

성명서

발제

◇ 공적연금제도 개선방안

->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장애인소득보장 - 장애인 기초연금의 도입 제안

-> 정일교 (가톨릭 상지대학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소복지위원회 연금소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