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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공청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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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8-26 00:00 조회7,6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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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공청회 자료집


공동주관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뇌성마비연합회



< 목  차 >


선거법 개정 의견서

개정 선거법(안)

선거법 신구대조표

2001. 5 선관위 개정 의견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고소장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판결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판결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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