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자료집

성싱정양원․은혜사랑의집 인권유린실태로 본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지침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2004년 2월 4일 수요일 오후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좋은집,

       태화샘솟는집,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 순서 >

1. 조건부 신고 정신요양시설 ‘성실정양원’ 조사결과 보고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 조건부 신고 정신요양시설 ‘은혜 사랑의 집’ (구 은혜기도원) 조사결과보고서

… 인권운동사랑방

3. 미신고시설,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없는가?

…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4. 미신고시설의 알콜환자와 가족은 깊게 병들어가고 있다

     - 알콜의존의 발전단계와 가족병의 형태 -

… 배임숙일 (인천여성의전화 회장)

5. 미신고시설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광수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회장)

6. 조건부 미신고시설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