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연구

연구진

○ 책임연구원 :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연  구  원 : 배융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연구실장)

                박을종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래교수)

○ 보조연구원 : 임은희 (우인편의시설 책임연구원)

                여준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

* 2000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발간한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연구 보고서. 책임연구원으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렬 소장, 보조연구원으로 여준민 간사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 목 차 -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과 방법

제2장 편의시설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2. 타 법률에 규정된 이행강제금

    3.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4. 선행연구

    5. 외국의 사례

제3장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안

    1.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대한 조사

    2.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편의시설의 종류와 부과금액

    3. 이행강제금 징수 및 사용절차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    론

    2. 정책제언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