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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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때 : 2002. 10. 24(목) 오후 2시
곳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목 차 >
1. 장애차별금지법 제정 배경과 필요성
- 김정열소장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 장애차별금지법 제안 취지와 법(안) 설명
- 이동석위원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차별금지법제연위원회
- 안선영위원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차별금지법제정위원회
3. 장애차별금지법(안)
× 부록1.
1) 국가별 장애정의 비교표 - 1
2) 국내법 - 장애관련 4대 법에서의 장애정의 비교표
3) 국내법 - 기타 장애관련 법
4) 국가별 장애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자 비교
정리: 조은영(장애차별금지법제정위원회 협동간사 / 서울대 사회복지 석사과정)
× 부록2.
- 장애인권침해 및 차별 유형별 사례
(99년 한국장애인인권백서(한국장총) 및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상담일지 등)
× 부록 3.
- 한국장애인인권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