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적용 제외에 관한 2차 간담회

일시 : 2003. 8. 6 오전 10:00 ~ 12:00

장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진행 :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1차 간담회에서 모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는 한결같은 문제의식을 가짐으로써, 이에 관한 대안 마련을 위한 자리로서의 의미를 가진 2차 간담회 자료집이다.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밝히고, 현행 법령에 비교하여 개정안과 개정사유까지 밝힌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  목  차  >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한 의견 (2)

   오길승(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직업위원회 위원장)

◇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최저임금법의 적용 문제

   신직수(한국장애인시설협회 과장)

참고자료

최저임금법 (법률 제6278호) 

※ 첨부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제외 관련 2차 간담회 결과

(+장애인최저임금적용 제외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 관련 현실적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