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3년 11월 11일(화)

장소 : 명동 향린교회 1층 강당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발제

1. 정신장애범죄자의 처우에 대한 의학적 고찰

............................................. 이영문 아주대 의대교수

2.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및 개선 방향

................................................... 이상희 민변 변호사

■ 지정토론

1. 치료감호제도의 현황을 중심으로 (조성남 국립부곡병원 원장)

2.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정규원 한양대 법대 교수)

3.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적 접근

                           (김정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

4.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대한정신보건협회 박헌수 부회장)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본 연구소가 주력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다. 위 자료집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인권센터 김정하 간사가 집필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