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정책연구개발과제 2003-01

장애학생 교육차별 실태조사

연구기관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사기관 : TNS

책임연구자 : 김주영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교육연구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교육위원)

◦ 이 연구는 2003년도 교육위원회 정책연구개발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 본 연구는 장애학생 교육차별 실태를 내용별로 계량화하여 제시한 조사연구이다. 장애학생들의 교육차별 실태는 ①교육기회에서의 차별, ②물리적 환경과 학교구성원들로부터의 차별, ③적절한 교육 서비스의 부재로 인한 차별을 받고 있다. 장애학생들의 교육차별 개선방안으로는 ①일반학교의 장애인 교육환경 혁신, ②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③ 특수교육 지원전담부서 설치, ④안정적 예산확보, ⑤특수교육진흥법의 통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료집 연구요약 요약)

<목차>

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Ⅱ. 연구 방법

  1. 조사연구

  2. 문헌연구

Ⅲ. 연구 결과

   1. 교육기회의 차별

     가. 입학 및 전학의 거절 경험

     나. 입학 밀 전학의 거절 사유

     다. 입학 및 전학 과정에서의 부당 대우

   2. 학교생활에서의 차별

     가. 교육환경

     나. 교육서비스

   3. 장애학생 교육권 차별 개선을 위한 추진 과제

   4. 특수학교에 대한 입장

Ⅳ. 결과에 대한 분석

   1. 교육기회에서의 차별

   2. 학교의 이동 및 접근성에 대한 차별 실태

   3. 학교 구성원의 차별 실태

   4. 장애학생 교육서비스 차별 실태

   5. 장애를 고려한 교육서비스 제공 실태

   6. 장애인 교육차별 실태 개선 방안

     가. 통합교육 환경 혁신

     나. 중증 중복장애와 특수학교 교육의 재고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라. 특수교육 지원 전담 부서 설치

     마. 안정적 예산 확보

     바. 특수교육진흥법의 통합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가. 장애학생들의 교육차별 실태

     나. 장애학생들의 교육차별 개선 방안

   2. 제언

부록1. 장애학생 교육차별 실태조사 설문지

    2. 장애학생 교육차별 실태조사 결과 통계표

    3. 교육차별 사례 혹은 해결책에 관한 의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