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안) -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법안 설명회 -

일시 : 1993년 1월 8일 오후 5~7시

장소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대강당

주최 :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차 례>

제안이유

주요골자

기본법안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조직

*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운동(1992-1993)
천안 인애학교 사태가 해결되자, 장애우 교육권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장애계는 장애우 교육권 확보를 위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연구소는 사무국이 되었습니다. 장애우의 의무교육권 확보 및 장애아의 조기교육권 확보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면서, 당시 장애아를 둔 부모, 특수교육교사 그리고 각종 장애교육 관련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전문가, 학자, 법률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청회, 심포지움,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교육법"을 완성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입법화시키기 위해 26개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를 구성하였으며, 공청회와 집회, 서명운동 등을 입법 운동을 추진하여 94년 1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국특수교육과 학생연합회 소속 대학생들의 삭발 투쟁과 단식투쟁은 역사에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연구소의 "장애우 대학"의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장애인 교육권 확보 투쟁은 가능했던 점이 역사에 남아야 할 것입니다. (http://cowalk.or.kr/chnn/chx10/gdx2_idx9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