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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법률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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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9-03 00:00 조회7,4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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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발간사 / 김성재


장애우법의 기본이념 / 김인제(상지대 법학과 교수)

 

복지관련법 체계와 내용 /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우관련법의 국제적 동향 / 박을종(한국복지산업연구소 소장)


장애우관련법에 대한 이해와 방향찾기 1

특수교육진흥법 / 윤점룡 (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


장애우관련법에 대한 이해와 방향찾기 2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 김정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장애우관련법에 대한 이해와 방향찾기 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강경선(방송대 법학과 교수)


장애우관련법에 대한 이해와 방향찾기 4

장애인복지법 / 박주현 (변호사, 민변 사회복지위원장)


특집 1

장애우복지관련법 입법과정 이해 / 이성재 (변호사, 국회의원)


특집 2

소송운동사례 - 심창섭옹의 헌법소원 사례중심으로 / 이남진 (변호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


특집 3

정신지체 장애우의 권리와 법적실현방안 / 성희선 (다운센터 원장)


부록

사회보장기본법, 동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동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동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 동법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일러두기

장애우법률 입문서는 장애우법률학교의 강의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며, 고유명사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장애인을 장애우로 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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