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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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언론사 및 사회단체

▪ 발 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문의: 김태훈 활동가, T.02-2675-8152)

▪ 제 목: 중증장애인 노동! 노동인가 복지인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현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 자: 2010. 8. 23.(월)

▪ 분 량: 총 3매

중증장애인 노동! 노동인가 복지인가?

○ 귀 언론사 및 단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국회의원 박은수 의원과 함께 2010년 8월 26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중증장애인 노동! 노동인가 복지인가?” 의 주제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현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합니다.


○ 이번 정책토론회 좌장으로 신용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기조발제를 나운환(대구대 직업재활학과 교수)가 발표하며 지정토론으로 황호평(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 이영민(마라작업활동시설 원장), 양은심(제주 길 직업재활센터 원장), 유해숙(안산1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보호고용 기능강화, 직원배치 기준강화, 임금지급 기준완화의 내용으로 2008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모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4가지 유형)을 장애인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의 2가지 유형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 2010년 6월 현재 전국의 390여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152개의 시설이 유형개편을 완료 하였고 230개 시설이 아직도 유형개편 중입니다. 지난 3년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인증제 시행과 유형개편에 따른 예산의 미반영, 신고체계인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대응 미비로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올 해 막바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 또한, 유형개편의 문제와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종사하는 1만 3천여명의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권에 대한 문제와 최저임금적용제외 문제 등 시설유형 개편과 보호고용에 대하여 여러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통상적인 근로조건에서 근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에 근로장애인 누구를 근로자로 정의할 것이며,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을 어떤 기준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며 근로기준법 개정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개편 완료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 개편이 되며 유형개편에 맞는 지원과 운영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분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정책토론회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점검하며,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확보와 궁극적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과제와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될 것 입니다.


○ 이에 많은 취재와 보도,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일정>

사     회 : 최종길(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사무국장)
개 회 사 : 정덕환(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인 사 말 : 국회의원 박은수

<주/제/발/제>
좌    장 : 신용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기조발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나운환(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

<주/제/토/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추진 상황과 지원방향
 - 황호평(복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에 따른 운영의 문제점
 - 이영민(마라작업활동시설 원장)-유형개편 미완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 양은심(제주 길직업재활센터 원장)-유형개편 완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과 중증장애인 노동자성 강화 지원방향
 - 유해숙(안산1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질의응답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