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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존폐에 관한 공청회 - 친고죄는 과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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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료실 작성일08-05-27 10:54 조회6,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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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집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집으로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판매와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열람과 필요시 복사 가능합니다.

목차

‘ 친고죄 존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친고죄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

입장발표

지정토론

질의응답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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