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고갈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료실 작성일08-04-18 11:57 조회7,313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106 1251회 연결
본문
* 본 자료집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발간한 자료집으로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판매와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열람과 필요시 복사 가능합니다.
목차
■ 들어가면서
■ 현황 및 문제점
- 기금고갈 개요
- 공단 운영의 문제점
- 고용장려금 지급의 문제점
-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 대안과 한계점
-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수준으로 부담금 상향조정
- 고용부담금 대비 과도한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하향조정
- 생산성 손실이 거의 없는 경증 장해자를 장애인 범주에서 제외
- 고용의무대상 사업주를 단계적으로 100인 이상 업체까지 확대
■ 마치면서
■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