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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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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료실 작성일08-04-11 15:57 조회6,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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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집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집으로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판매와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열람과 필요시 복사 가능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제1절 사회인구학적 특성

제2절 범죄특성

제3장 체포 및 구속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침해 현황

제1절 체포 및 구속 유형과 특성

제2절 피의자의 권리고지

제3절 체포과정에서의 부상 및 알몸수색

제4장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침해 현황

제1절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침해

제2절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침해

제3절 피의자 구금 및 경찰장구 사용

제5장 변호인 접견 ․ 입회권 및 의료실태

제1절 변호인 접견 ․ 입회권

제2절 의료실태

제6장 여성 피의자 및 장애인 피의자

제1절 여성 피의자

제2절 장애인 피의자

제7장 경찰의 인권의식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제2절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제8장 조사에서 나타난 인권침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조사결과 나타난 인권침해 유형

제2절 피의자 인권보호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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