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집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단에서 발간한 자료집으로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매와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열람과 필요시 복사 가능합니다.

목차

Ⅰ. 서론

1.연구목적

2.연구 배경 및 방법

3.표본의 특성

Ⅱ. 수급자 선정실태와 개선대책

1. 문제의 제기

2. 수급자 선정의 현황 및 추이

3. 수급자 선정상의 쟁점

4. 개선방안

Ⅲ. 급여실태와 개선대책

1. 문제의 제기

2. 급여의 현황 및 추이

3. 급여의 쟁점

4. 개선방안

Ⅳ. 의료급여 실태와 개선대책

1. 문제의 제기

2. 의료급여제도 현황

3. 장단기 개선방향

Ⅴ. 자활사업의 실태와 개선대책

1. 자활지원사업의 기본구상, 문제점 및 현황

2. 개선되어야 할 주요 문제점

3. 개선방안

Ⅵ. 전달체계 실태와 개선대책

1. 서론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달체계의 성과와 한계

3. 전담공무원 확충 및 역할강화 방안

4. 지역사회 참여형 복지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