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집은 (가칭)무갹출노령연금제입법추진모임에서 발간한 자료집으로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판매와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열람과 필요시 복사 가능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노후소득보장의 현황

2. 노후빈곤의 실태

Ⅱ. 무기여노령연금제도 도입의 근거

Ⅲ. 외국사례분석

Ⅳ. 제도 내용에 대한 설계

1. 기본방향

1) 보충적 소득보장제도

2) 욕구의 우선순위 설정

3) 형평성 제고

4) 운영 및 대상 효율성 제고

2. 제도내용

1) 대상자선정

2) 급여종류 및 급여수준

3) 재원조달

4) 전달체계

5) 무기여노령연금의소요예산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