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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현실과 정신보건법 - 정신보건 향상을 위한 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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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료실 작성일08-04-04 10:46 조회6,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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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집은 정신보건법공동대책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집으로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판매와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열람과 필요시 복사 가능합니다.

목차

머리말

발제1 한국정신보건의 현실

발제2 정신보건법과 인권

발제3 정신병원 경영의 실상과 문제점

발제4 수용화와 대형정신병원

현장보고 정신요양원의 실태와 문제점

사례1 이제 저는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사례2 정신질환자도 사람입니다

부록1 정신보건법 입법 예고안

부록2 서울시의 대형 정신병원 건립 계획에 대하여

부록3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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