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집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집으로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판매와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열람과 필요시 복사 가능합니다.

목차

제1부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2부 차별요소별 차별소지 현행법령

제1장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2장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3장 임신 ․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4장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5장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6장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7장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8장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9장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10장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11장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12장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13장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14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15장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16장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17장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3부 현행 차별소지 법령의 문제점 및 제언

제1장 현행 차별소지법령의 문제점

제2장 제언

참고문헌 및 판례

부록

1. 차별요소별 차별소지법령의 유형별 분류 기준

2. 차별소지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