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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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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료실 작성일08-01-03 17:33 조회7,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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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집은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자료집으로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판매와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열람과 필요시 복사 가능합니다.

 

<차례>

Ⅰ. 검찰의 입장

Ⅱ.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형황

Ⅲ.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방안(요약)

Ⅳ. 수사권조정에 대한 검차르이 입장

Ⅴ. 수사권 난립과 충돌의 문제점

Ⅵ. 수사권조정 쟁점 사항

Ⅶ. 주요 국가 검찰·경찰 관계 등 검토

Ⅷ. 수사권조정 무엇이 문제인가(10문 10답)

Ⅸ. 수사권조정협의체 협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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