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 > 연구소자료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연구소자료

HOME > 자료실 > 연구소자료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료실 작성일08-01-03 17:33 조회7,597회 댓글0건

본문

 

※ 본 자료집은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자료집으로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판매와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열람과 필요시 복사 가능합니다.

 

<차례>

Ⅰ. 검찰의 입장

Ⅱ.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형황

Ⅲ.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방안(요약)

Ⅳ. 수사권조정에 대한 검차르이 입장

Ⅴ. 수사권 난립과 충돌의 문제점

Ⅵ. 수사권조정 쟁점 사항

Ⅶ. 주요 국가 검찰·경찰 관계 등 검토

Ⅷ. 수사권조정 무엇이 문제인가(10문 10답)

Ⅸ. 수사권조정협의체 협의결과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팩스 : 02-2675-8675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Copyrightⓒ 201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제작지원 :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