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법제 워크샵] 고령사회와 성년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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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료실 작성일07-11-26 15:08 조회9,1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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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집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집으로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판매와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열람과 필요시 복사 가능합니다.
<진행순서>
■ 사회│김정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주제발표
* 제1주제 : 프랑스의 성년후견제도│홍춘의(전북대 법대 교수)
* 제2주제 : 독일 성년후견법│김선이(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
* 제3주제 : 일본법상의 성년후원제도(성년후견제도)│최금숙(이화여대 법대 교수)
* 제4주제 : 우리나라에서의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그 검토│백승흠(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소 연구원)
■ 지정토론
- 김성천(한국소비자보호원 법제연구팀장)
- 이준우(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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