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한국, 일본, 홍콩)의 장애인차별금지범 제정의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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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료실 작성일07-08-02 11:26 조회7,1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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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집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발간한 자료집으로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판매와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열람과 필요시 대여 가능합니다.
<차례>
■ 주제발표 1 일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범안 설명과 과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이 왜 필요한가.....................1
- 히가시 도시히로 변호사
(일본변호사연합회 장애인차별금지법조사연구위원)
2. 일본 장애인차별금지법(요강안)............................25
- 장애인정책연구전국실행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직업팀
3. 장애인차별금지법(보조설명)................................50
- 장애인정책연구전국실해우이원회내
'장애인차별금지법' 직업팀
■ 주제발표 2 홍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법제정효과
그리고 사회적 비용
1. 홍콩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법제정 효과
그리고 사회적 비용..............................................73
- 요셉콕 킨 교수(홍콩시립대)
◆ 참고문헌(부록)....................................................88
■ 주제발표 3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의 과제와 전망
1.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의 과제와 전망............111
박종운 변호사(장추련 법제정위원장)
◆ 주제토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과 정책방향
박찬형(장애인정책과장)........................................135
◆ 주제토론 2
한국의 장애지원제도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유동철(동의대 사회복지학과,
열린네트워크 운영위원).........................................141
■ 주제발표 4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
1.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
남용현(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원)................................................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