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 출범 선포!

등급심사 강요하는 장애인연금 신청거부선언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0년7월30일 (장애인연금 최초 지급일) 오전11시. 보건복지부앞.

▣ 공동주최 : 장애등급제폐지와 사회서비스 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장애인연금 공동투쟁단

7월 30일은 대한민국 최초로 장애인연금이 시행되는 날!

그러나 장애등급심사 강요로 오히려 장애인들의 피해만 늘어나!

등급 떨어지면 활동보조 끊기고, 장애인콜택시도 이용 못 해!

차라리 장애인연금 신청을 거부하면서, 복지혜택을 자르지 말 것을 요구!

14개 장애인단체가 <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를 구성하여 등급폐지 투쟁 선포!

* 대구와 부산 등에서도 등급심사 피해고발 장애인연금 신청거부 기자회견 동시진행!

○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7월 30일은 장애인연금이 최초로 지급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과 활동보조 등을 새롭게 신청하는 사람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서비스에 접근을 하지 못하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심사 확대시행과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에게 수십만원의 비용부담이 강요되고, 장애등급이 하락되면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심사 결과 무려 36.7%의 장애인이 등급이 하락되었습니다.

○ 장애등급이 하락되면 연금을 못받게 될 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활동보조가 끊기고, 보행을 못하는 사람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도 없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며, 현재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료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 그리고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서비스의 여탈을 결정하는 장애등급제는 한국과 일본에만 고유한 것으로,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욕구를 무시하고 의료적 기준만으로 장애인의 몸을 낙인화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시스템입니다.

○ 장애계는 물론 학계와 의료계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오히려 장애등급심사를 더욱 확대하고, 장애등급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 지난 6월, 14개의 장애인단체가 <장애등급제폐지와 사회서비스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 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를 구성하였고, 7월 21일 대토론회를 진행하여 장애등급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장애인의 삶의 환경과 욕구가 반영된 새로운 복지전달체계를 주장하는 등의 활동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 이에 <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대위의 출범을 선포하고, 장애등급심사를 강요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장애등급기준이 아닌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욕구가 반영된 새로운 복지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 또한 기자회견에는 장애등급 피해자들이 장애등급심사의 문제점과 폭력성을 고발하고, 장애등급심사를 강요하여 생존을 위협하는 장애인연금의 신청거부를 선언합니다. 같은 시각 대구와 부산 등에서도 장애등급 피해고발과 장애인연금 신청거부선언 기자회견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 출범 선포!

등급심사 강요하는 장애인연금 신청거부선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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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 식순

*여는 발언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류흥주 회장

*규탄 발언 : 한국농아인협회 김영출 회원

*장애등급 피해사례고발1 : 2급 뇌병변장애인 김헌식씨

*장애등급 피해사례고발2 : 3급 지적장애아동의 어머니

*장애인연금 신청포기 선언1 : 1급 뇌병변장애인 김효진씨.

*장애인연금 신청포기 선언2 : 1급 지적장애인 가족.

*상징의식 : ‘생사의 저울’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결정하는 복지부를 형상화

*공대위 출범선언 및 투쟁선포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