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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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료실 작성일07-03-22 10:31 조회8,3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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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집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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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국가인권위원회의 2005년도의 활동을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로 관령법조항상
국회와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만들어진 보고서 입니다.
[ 목차 ]
1부 총론 013
2부 위원회 주요활동 023
제1장 법령 ․ 제도 ․ 정책 ․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025
제1절 개요 025
제2절 주요 추진실적 026
1. 인권 관련 법령 ․ 제도 ․ 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026
2.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048
3. 인권상황 실태조사 051
4. 북한인권 사업 065
5. 청문회 ․ 토론회 운영 068
6. 각종 위원회 ․ 협의회와 연구포럼의 구성 및 운영 077
7. 인권논문 공모 079
제3절 평가 080
제2장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 083
제1절 개요 08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084
1. 지역순회 인권상담센터 운영 084
2.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 085
3. 면전징수 접수 086
4. 진정접수 087
5. 인권상담 088
6. 안내 및 민원처리 093
제3절 평가 093
제3장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095
제1절 개요 095
제2절 주요 추진실적 096
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096
2. 검찰 ․ 경찰 ․ 군 관련 인권침해 조사 ․ 구제 115
3. 구금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 ․ 구제 121
4. 기타 기관 관현 인권침해 조사 ․ 구제 124
5. 공청회 운영 133
제3절 평가 136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제1절 개요 137
제2절 주오 추진실적 138
1.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138
2.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현황 141
3. 평등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구제 147
4.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 구제 147
5. 성희롱에 대한 조사 ․ 구제 150
6.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 구제 152
7.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 구제 156
8.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 구제 158
9.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 구제 160
10.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 구제 162
11. 기타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162
12. 간담회 ․ 토론회 운영 163
제3절 평가 170
제5장 인권교육 및 홍보 173
제1절 개요 173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174
1. 인권교육의 종합적 ․ 체계적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 174
2.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177
3. 공공부문 인권교육 확산 182
4.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185
5.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 홍보 192
제3절 평가 193
제6장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197
제1절 개요 197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198
1. 인권단체와 협력 강화 198
2.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 협력활동 205
제3절 평가 212
제7장 인권정보 서비스 213
제1절 개요 21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213
1. 시작장애인 홈페이지 구축 213
2. 사이버 인권교욱 시스템 구축 214
3. 인권자료실 소장 자료 대출 서비스 215
4. 저시력자를 위한 자료이용 보조기기 도입 및 자료열람 공간 확장 216
제8장 지역사무소 217
제1절 지역사무소 설치 배경과 주요업무 217
1. 지역사무소 설치 배경 217
2. 지역사무소의 주요 업무 217
제2절 주요 추진실적 218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218
2. 조사 지원 218
3. 교류협력, 홍보, 교육 218
제3절 평가 219
3부 특별사업 221
제1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안 223
1. 권고안 작성 의의 223
2. 권고안 작성 근거 223
3. 권고안 작성 과정 224
4. 권고안 주요 내용 225
제2장 차별금지법안 227
1. 추진배경 227
2. 주요 추진실적 228
3. 주요 내용 228
4. 평가 및 향후 계획 229
제3장 위원회 발전기획단 230
1. 추진 배경 230
2. 주요 내용 230
제4장 사무처 조직혁신 233
1. 추진 배경 및 과정 233
2. 직제개편의 주요 내용 234
3. 향후 계획 235
부록 237
1. 인권위원회 및 사무처 간부 명단 239
2. 자문위원회 등 워원 명단 245
3. 조직 및 정원 250
4. 예산 251
5. 위원회 활동일지 252
6. 위원회 발간자료 263
7. 보도자료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