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고용차별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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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구소 작성일07-02-21 10:40 조회8,4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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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연구 배경
가. 고용차별과 인권의 침해
나. 건강상태에 따른 고용차별 문제의 대두
다.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차별 형성의 기원과 배경 - 연구 목적
- 연구 방법
가. B형간염 보균자의 고용차별 현황 파악을 위한 양적 조사
나. 고용차별의 유형별 특성과 원인 분석을 위한 질적 조사
다. 고용차별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개발 - 연구 체계
Ⅱ. 문헌 고찰
- B형간염의 특성과 업무적합성
가. 감염 경로 및 건강보균자 개념
나. B형간염의 발병 과정
다. B형간염의 유병률과 질병의 경과
라. 업무 적합성 -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차별 실태
가. 취업
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
다. 결혼, 출산, 육아
라. 병역
마. 지놀의 제한과 경제적 손실 - B형간염 보균자의 고용차별 관련 법, 제도
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
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관련 법
다. 공무원 및 민간기업의 채용신체검사 규정 - 채용 시 건강진단과 고용차별에 관한 연구 사례
가. 채용 시 건강진단에 따른 고용차별의 사례
나. 채용 시 건강진단의 목적과 태도
다. 채용 시 건강진단과 의료윤리의 문제 -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n Disability Act) 검토
가. 장애(Disability)와 손상(Impairment)의 개념규정
나. 업무규정과 취업 및 업무의 결정
다. 채용 전 건강진단의 금지와 전문의료인력의 역할
라. 고용차별에 대한 제재 조치 - 소결
Ⅲ. 연구결과
- 설문조사를 통해 본 B형간염 보균자의 고용 차별 현황과 문제점
가. 응답자 특성
나. B형간염에 대한 지식 및 차별에 대한 태도
다. B형간염 보균자의 고용차별 현황
라.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로짓회귀분석
마. 소결 - 고용 차별의 유형별 특성과 원인 분석
가. B형간염 보균에 따른 취업의 자발적 포기
나. 채용 시 건강진단 정보를 이용한 고용 차별
다.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공개와 취업 후 심리적 부담의 증가
라. 구조화된 차별과 B형간염 보균자의 정신적 고통
마. 소결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 고용 차별을 구조화하는 사회적 구성 요소
가. 기업
나. 정부
다. 의료계
라. 언론 - 문제의식의 도출과 해결방향
가. B형간염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태도
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
다. 문제의 해결 방향 -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고용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
가. 단기적 과제
나. 중장기적 과제
Ⅴ. 참고문헌
부록 1. 설문지 내용
부록 2.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관련 법
부록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 중 불합격 판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