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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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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구소 작성일07-02-15 14:38 조회8,530회 댓글0건

본문

차례

  1. 국제인권규약이란 무엇인가
  2. 규약이 보장하는 권리
  3. 누가 통보할 수 있나?
  4.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통보할 수 있는가
  5. 언제 일어난 사건을 통보할 수 있는가
  6. 미리 밟아야 할 국내절차
  7. 기타 통보가 수락되지 않는 경우
  8. 인권이사회에서의 심리절차
  9. 인권이사회의 최종견해 및 후속조치
  10. 한국의 규약 가입 10년

■ 본문에 인용된 사건 목록

부록

  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4.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5. 인권이사회 절차규칙
  6. 개인통보서 양식
  7. 한국이 당사국인 개인통보사건의 결정문
  8. 한국 관련 사건의 국내법원 판결문
  9. 규약 조문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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