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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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구소 작성일07-02-15 14:38 조회8,5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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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차례
- 국제인권규약이란 무엇인가
- 규약이 보장하는 권리
- 누가 통보할 수 있나?
-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통보할 수 있는가
- 언제 일어난 사건을 통보할 수 있는가
- 미리 밟아야 할 국내절차
- 기타 통보가 수락되지 않는 경우
- 인권이사회에서의 심리절차
- 인권이사회의 최종견해 및 후속조치
- 한국의 규약 가입 10년
■ 본문에 인용된 사건 목록
부록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인권이사회 절차규칙
- 개인통보서 양식
- 한국이 당사국인 개인통보사건의 결정문
- 한국 관련 사건의 국내법원 판결문
- 규약 조문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