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구소 작성일07-02-16 14:05 조회7,686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5000 1387회 연결
- http://34 1202회 연결
본문
-목차-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사회 : 박래군 상임활동가 (인권운동사랑방)
- 참가자 소개 및 행사 취지 설명
- 발표 Ⅰ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 김정진 변호사 (민주노동당 법제실장) - 발표 Ⅱ
강제철거, 단속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통제 방안
: 김칠준 변호사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 - 토론
김명연 박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인기 사무처장(전국빈민연합)
이창수 대표 (새사회연대) -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