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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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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구소 작성일07-02-14 13:57 조회9,7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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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머리말

제1부 동아시아 인권을 보는 눈

  1. 동아시아의 성장과 인권담론 - 한상진
    <자료>
    서구적 인권체제에 대한 동아시아의 도전 - 다니엘 벨
    중국의 인권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앤드루 네이탄
    동아시아의 과거 청산문제 - 박원순
    동아시아 사법개혁과 인권 : 싱가포르와 대만을 중심으로 - 케빈 탄
  2. 승인투쟁과 인권 : 차이의 정치를 향하여 - 찰스 테일러
    <자료>
    승인투쟁 :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 악셀 호네트
    승인투쟁과 공론의 장 - 위르겐 하버마스
    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 - 한상진
    토착민의 인권과 승인투쟁 - 베네딕트 킹스버리
  3. 다문화주의의 시각 - 김광억
    <자료>
    인권에 대한 비강제적 합의의 조건 - 찰스 테일러
    불교와 인권 - 연기영
    이슬람과 인권 - 찬드라 무자파
    이슬람 문화와 여성의 시민권 - 노라니 오트만
  4. 유교와 인권 : 상호보완의 필요성에 대하여 - 이승환
    <자료>
    유교 전통과 인권사상 - 함재봉
    민본사상과 정치참여 - 시아 용
    유교문화와 정통 이데올로기 - 데이비드 스타인벡
    인권 개념과 아시아적 가치 - 잭 도널리
  5. 정신대 문제와 성폭력
    <자료>
    4 · 3을 통해 바라본 여성인권 피해 사례 - 오금숙
    한국사회의 성폭력과 여성인권 - 이효재
    타이의 매춘현상과 불교의 역할 - 수완나 사타-아난드

제2부 기초적 인권과 사법제도

6. 시민적 · 정치적 권리 - 조용환
<학생 보고서>
자아분열을 강요하는 국가보안법 - 강국주
한총련 사건과 인권 - 이재규
불심검문으로 인한 자유권의 침해 - 이형성
영화 사전심의제도와 표현의 자유권 침해 - 김영민
세계인권선언의 측면에서 살펴 본 북한의 인권 - 유인상

7. 노동기본권 - 김선수
<자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인권 - 이대훈
<학생 보고서>
작업장내의 인권 :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 강승민

8. 사법제도와 인권 - 한인섭
<자료>
한국의 사법제도와 인권 - 허영
<학생 보고서>
교도소내의 인권문제 - 김종민
교도소내 인권문제의 실태 - 임대현
한국 여성 수형자의 인권침해 고발 - 김남수
구타로 본 군대의 인권문제 - 김형중

제3부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

9. 여성의 인권 :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심영희
<학생 보고서>
아내구타와 여성의 인권 - 양원모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 박준연
대학내의 여성 인권 - 김서진
낙태와 여성의 권리 - 유미성
낙태와 태아의 생명권 - 윤종현
동성애자의 인권 - 박경일

10. 국제협약의 시각에서 본 한국아동의 인권
<자료>
국제연합(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청소년 헌장
<학생 보고서>
가정과 학교에서의 체벌과 아동의 인권 - 나정인

11. 장애인의 인권과 그 보장방안
<학생보고서>
장애인의 인권 상황 - 류신혜
정신장애인의 인권 - 배지영
보행할 수 있는 권리 - 임정근

12.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 김해성
<자료>
어느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강의 - 한 난
<학생보고서>
외국인노동자 문제와 해결책 - 김주식

제 4부 사회경제적 문화적 권리

13. 한국 청소년의 인권과 교육 - 조영달
<학생 보고서>
학원 인권유린의 실태와 해결방안 - 윤종석
학교폭력과 인권침해 - 천아름
대학사회 안에서의 학생자치권 - 최수영

14. 보건의료제도와 건강권 - 양봉민
<자료>
향후의 보건의료 : 계획적 배분을 할 것인가 - 하워드 하이야트
<학생보고서>
환자의 인권 - 송상훈

15. 복지권 : 허상인가 이상인가 - 김상균
<학생 보고서>
철거민의 인권 - 조아라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 김성진
교육 불평등 : 공부방 아동 사례분석 - 허 준

16. 정보권과 정보민주주의 - 강명구
<자료>
피시 통신사의 게시물 삭제에 대한 법적인 분석 - 조광희
<학생 보고서>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권 - 최성락
정보통신 검열 철폐 - 신석우

제 5부 인권을 넘어 생태권으로

17. 사회정의와 환경문제 - 이정전
<학생 보고서>
환경적 약자에 대하여 - 권오경
권리문제로서의 핵에너지 - 이동익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인권침해 - 장혜민
걷고 싶은 곳을 걸어다닐 수 있는 권리 - 최낙초

18. 한국의 환경권, 무엇이 문제인가 - 조홍식
<자료>
환경친화적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방향 - 구도완

19. 생태윤리학과 생명권
<자료>
온생명과 현대사회 - 장회익
세대간의 정의 문제 - 맙 후앙

제6부 세계인권기구의 역할

20. 국민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곽노현
<자료>
국민인권위원회는 왜 필요한가 - 브라이언 버디킨

21. 유엔의 인권보호제도와 절차 - 이원웅

22. 국제사면위원회와 학생운동 - 피에르 사네
<자료>
21세기와 젊은이의 책임 - 김근태

부록 1 :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A협약 ; 사회권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B협약 ; 자유권 협약)

부록 2 : 아시아인권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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