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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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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구소 작성일07-02-16 14:05 조회7,3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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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사회 : 박래군 상임활동가 (인권운동사랑방)

  • 참가자 소개 및 행사 취지 설명
  • 발표 Ⅰ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 김정진 변호사 (민주노동당 법제실장)
  • 발표 Ⅱ
    강제철거, 단속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통제 방안
    : 김칠준 변호사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
  • 토론
    김명연 박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인기 사무처장(전국빈민연합)
    이창수 대표 (새사회연대)
  •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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