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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성폭력관련 공판절차에서의 2차피해와 피해자의 권리 : 새로운 접근과 대안모색

1. 2차피해의 두 양상
   1-1. 절차적 보호에 관하여
   1-2. 증인신문상의 보호에 관하여
2. 절차적 보호를 구할 권리
   2-1. 피해자 인격관과 신변 보호를 구할 권리
        2-1-1. 심리의 비공개
        2-1-2.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방지
        2-1-3. 언론매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1-4. 피해자 증언시 피고인 배제
        2-1-5. 신변안전조치
   2-2. 증언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자의 권리
        2-2-1. 증인소환상의 보호
        2-2-2. 법정외 진술
   2-3. 조력을 받을 권리
        2-3-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3-2. 신뢰관계인의 동석
        2-3-3.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2-3-4. 피해자 지원센터
   2-4. 특수한 유형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권리
        2-4-1. 공판절차상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2-4-2. 장애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2-4-3. 그 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3. 증인신문 내용상 보호를 구할 권리
   3-1. 부적절한 증인신문
        3-1-1. 증인신문상의 성폭력 범죄피해자
        3-1-2. 부적절한 신문관행의 배경
   3-2. 증인신문의 제한
        3-2-1. 신문금지의 예외사항
        3-2-2. 법원의 재량에 대한 제한
4.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
   4-1. 공판참여권
        4-1-1. 공판참여의 필요성 및 제한논리
        4-1-2. 검사의 여갈을 회복하는 지위
        4-1-3. 의견을 개진할 권리 - 진술권
   4-2. 정보권
        4-2-1. 공판참여의 필요성 및 제한논리
        4-2-2.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권
        4-2-3. 피해자의 공판절차 출석권
        4-2-4. 소송기록열람권
   4-3. 형사절차 참여비용 확보방안
5. 나가며
6. [참고자료] 인터뷰자료

■ B ■
성폭력관련 공판과정에서의 2차피해에 대한 해결방안 : 증인신문내용 제한에 관하여

Ⅰ. 공판과정에서의 2차피해 문제의 실태

1.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의 경향
2. 피고인에게 선호되는 성적 행위 증거
   (1) 성적 접촉과 관련된 증거
   (2) 동일성 인식과 관련된 증거
   (3) 동의와 관련된 증거
   (4) 신빙성과 관련된 증거
3. 소결

Ⅱ. 공판과정의 2차피해에 대한 헌법적 검토

1. 문제의 소재
2. 문제상황의 헌법적 검토
   (1) 피해자의 관점
   (2) 피고인의 관점
   (3) 소결
3. 문제해결의 헌법적 검토
   (1) 실체적 진실 발견의 형사소송의 이념
   (2) 기본권의 유사충돌
   (3) 기본권 충돌 문제 -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 vs. 피고인의 방어권
   (4) 소결

Ⅲ. 각국의 입법례

1. 들어가며
2. 미국의 제도(강간피해자보호법 : Rape Shield Law)
   (1) 들어가며
   (2) 미시간주 유형
   (3) 뉴저지주 유형
   (4) 연방증거규칙
   (5) 캘리포니아 유형
   (6) 소결
3. 독일의 경우
4. 국제형사재판소의 절차 및 증거규칙 제70조

Ⅳ. 공판과정에서의 2차피해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1. 현행 제도하에서의 적극적 조치
2. 민사적-형사적 제재방안
3. 증거능력 제한규정의 도입
   (1) 대상이 되는 범죄
   (2) 제한되는 증거의 범위
   (3) 입법의 형식
   (4) 내용
   (5) 입법안
   (6) 입법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Ⅴ. 나가며

■  C ■
CHECKLIST 모니터링-형사절차상 2차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