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보고서

장애인 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연구기관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책임자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동연구자  권선진(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명숙(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옥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부장)

보조연구자  이동석 (성공회대학교 석사과정)

                 임소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보팀장)

                 여준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

                 조은영(서울대학교 석사과정)

                 이현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간사)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연구를 주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최종보고서.

  상대적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이 장애인이다. 실제적으로 나타난 장애차별에 주목하면서 장애인 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기존의 정책 연구 및 통계자료 등의 구체적인 분석과 장애인 인식 개선에 관한 기존의 연구 및 문헌을 통해 장애 인권 의식개선방안 및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서론 중에서) 이 연구에는 기본적으로 장애차별을 지표화할 수 있는 작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실질적인 기구의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중에서)

<  목  차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및 범위

4. 연구방법

제2장 장애인과 인권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인권의 개념과 장애 차별

2. 장애 인권과 차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제3장 주요 외국의 장애인권과 대응방안

1. 장애인권에 관한 국제적 규정

2. 미국

3. 영국

4. 독일

5. 일본

6. 한국에의 시사점

제4장 장애인 인권침해 유형화에 따른 차별실태

1. 장애인 차별의 유형화

2. 차별실태의 일반적인 현황

3. 장애인 차별 유형화에 따른 차별 실태

제5장 장애차별과 인권의식 증진 방안

1. 인권관련 연구의 활성화

2. 법,제도적 개선

3.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제고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