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상담결과보고서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과정
-2004년 인권국 상담분석 결과-

2004년도 연구소 인권국 상담은 △전화 및 내방을 통한 상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상담으로 진행하였는데, 총 908건이 접수되었다. 이 글, “2004 인권국 상담분석”에서는 이를 가지고 일반적 상담현황 분석 7가지와 권리영역별로 유형화한 유형별 분석 19가지로 정리하였다. 또한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상담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과정도 기술하였다. 이러한 상담사례 분석을 통해 나타난 2004년 인권상담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2005년 인권상담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차 례 >

1. 2004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상담 분석                 
2.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과정                     
3. 정신지체인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방안에 대한 당사자단체의 방안
4. 인권침해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필요하다                    
5. 법률적 보호방안                                               
6. 정신지체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