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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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9-11 16:07 조회8,01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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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년후견법안 제안에 부쳐 ……… 1
이 영 규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정책위원장
성년후견인제도 ……… 41
권 유 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
성년후견법안의 주요쟁점 ……… 44
권 금 주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 ……… 48
남 기 룡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장애인의 법적권한 ……… 51
김 대 성 한국DPI 사무처장
성년후견인제 도입에 대하여 ……… 66
유 주 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행정사무관
성년후견제도 입법 필요성 ……… 68
이 은 영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