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연말까지 ‘장애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을 선정합니다.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대상 판결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이 당사자가 되거나 장애가 주요한 이슈로 다루어지는 모든 판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권 관점에서 기존 판결과 비교하여 긍정적으로 변경되었거나 진일보한 판결 및 장애인의 권리 구제, 장애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판결을 각각 디딤돌·걸림돌 판결로 선정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장애인권 디딤돌·걸림돌 후보 판결을 제안하고자 하는 분은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human5364@daum.net)이나 팩스(02-2675-8675)로 보내시면 됩니다. 접수 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입니다.

•  본 사업은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재단법인 동천의 후원을 받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