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철회를 위한

중증장애인사업장공동대책위원회

나눔의 집,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능서농산, 동천모자, 부산상화자립생활센터,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성남발달장애전환교육센터, 수원장애인부모회,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일창실업, 장애여성공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전주손수레자립생활협회, 전주작은자의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주)함께걸음, 충남 R&P,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will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성마비공동체 어우러기,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함께걸음서산농장, 희망선교회 (이상 27개 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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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 참 조 : 사회부 기자

▪ 제 목 :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에 관한 공청회” 보도요청

▪ 일 자 : 2004년 6월 16일(수) 오후 2시- 6시

▪ 발 신 : 박옥순(02-521-5364, 016-245-9741)

▪ 분 량 : 2장

장애를 가진 사람의 최저임금은 보장해야 한다.

-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철회하라! -

        1. 오는 6월 16일(수)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철회를 위한 중증장애인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해 장애계와 한마디 상의 없이 전개된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와 관련하여 공론의 장을 열기로 했다. 특히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증장애인 사업장이나 중증장애인단체와는 한마디 조정과정 없이 고용장려금을 축소함으로써, 상당한 분노를 일의킴으로써, 이 단체들이 공론의 과정을 만드는 것이다.

        2. 공청회 1부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이후,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는 각 현장, 즉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이나,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자립생활운동을 하는 단체에 근무하는 장애인, 그리고 정신지체인의 부모 등이 참여하여, 고용장려금 축소 이후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알리는 자리를 갖는다.(1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이것이 문제다!!!)

        3. 공청회 2부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가는 토론이 이어진다. 이문희(공대위 운영위원, 한국장총 정책실장)씨의 주제발제(공대위 워크숍 결과)에 이어 나운환(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씨의 토론과 민주노총, 그리고 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이 참여하여, 대안을 만드는 토론에 참여한다.(2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대안을 만들자!!!)

        4. 공청회에는 공대위 참가단체를 포함하여 관심있는 사람들이 총 2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장애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