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장애우법률학교가 개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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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실 작성일04-09-06 17:17 조회9,076회 댓글0건본문
제3기 장애우법률학교가 개강합니다.
장애우법률학교는 장애인 관련 현행 법률의 제정 배경과 변천 과정을 공유하고, 이후 관련 법률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처해 있는 우리 사회의 차별 현실을 개선하고 인권 확보를 앞당기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써 관련 법률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고민하며, 이에 대한 해법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책장에서 현장으로!!! 장애인 관련 법률의 위치 이동을 위한 기초 다지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04. 9. 14 - 11. 9(매주 화요일 저녁 7시, 하루 워크숍 포함 총 9회)
○ 장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 장애인복지·법학 관련 학과 학생, 장애인·시민·인권단체 활동가,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실무자, 장애인 인권·법률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수강료: 회원 6만원, 일반 7만원
※ 하루 워크숍은 장애우법률학교 수강생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참가비: 2만원)
○ 수강신청 및 문의: 수강신청서다운받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02-521-5364, dawnun@freechal.com)이나 홈페이지(www.cowalk.or.kr) 게시판을 이용해주십시오.
○ 수화 통역이나 점자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미리 알려주십시오.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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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
일 시 |
주 제 |
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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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14 (화) |
오리엔테이션 “장애인 관련 법 체계 확립을 위한 주춧돌 놓기” - 장애인 관련 법 체계 고찰 |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김인재(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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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9/21 (화) |
“장애인복지법의 틀 바꾸기, 과연 가능한가?” - 장애인복지법 |
이동석 (성공회대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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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0/5 (화) |
“법의 목적인 통합교육 구현, 현실은 어떠한가?” - 특수교육진흥법 |
윤점룡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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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0/12 (화)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 이후, 무장벽 공간은 만들어졌는가?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강병근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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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0/19 (화) |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가능한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강문대 (변호사, 단병호 의원 보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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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0/26 (화) |
“보편적 법률에서 장애인차별 걷어내기” - 형사소송법 - 민법(성년후견제) |
고영신(변호사), 이영규(한양대 법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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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1/2 (화) |
“성인지적 관점에서 장애인 관련 법률 다시 보기” |
김광이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정책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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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1/6 (토) |
“하루 워크숍: 장애인 관련 법률의 입법운동 동향” -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장애인교육법으로 - 사회보호법 폐지와 치료보호에관한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 -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도로교통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연금법 |
도경만(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 염형국(변호사) 배융호(이동보장법률입법추진공대위 공동대표)
곽원석(변호사) 박종운(변호사, 장추련 법제위원장) 류흥주(장애인연금법제정공대위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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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1/9 (화) |
“공익소송을 통한 장애인 인권 확보” “수료식” |
김칠준(변호사) |
※ 사정에 따라 일부 강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