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8차 공개연속토론회
'힘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만들기'

  우리는 그 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목소리를 힘차게 내고 있다. 그것은 기존의 장애관련법률과 현재의 사회적 인식 수준으로는 장애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에서 아무리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막상 그 권리가 침해될 때 이를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면 그 권리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종이 위의 권리에 불과하다.

  이제 힘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되기 위해 어떠한 권리구제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논의를 할 때다. 바로 지금....

일시: 10월 15일(수) 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사회: 박종운 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소속. 장추련 법제위원장)

1. 시정명령
발제자 : 박은수 변호사(변협 2002 인권보고서 "장애와 인권" 집필자)
보조 발제 및 토론자 : 우주형 교수님 (나사렛대학교 교수, "장애인 의무고용 및 부담금 징수"와 관련)
토론자 : 김대인 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소속. 행정법 전공)

2. 입증책임의 전환
발제자 :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소속. 장애로 인한 보험차별소송 담당)
토론자 : 조승현 교수님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3. 전체 토론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보담당관 중 한 분 참석 예정

ps.. 사전설명이 필요한 내용이라서 30분전에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