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에‘경기도형 피해장애인 쉼터’개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한 4년 간의‘피해 장애인 지원사업’이 결실 맺어

○ 피해자의 회복부터 자립까지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의 기능과 역할 기대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경기도 수원시에 「경기도 피해장애인쉼터 보듬(이하 ‘보듬’)」을 설치하고, 2020년 2월 5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보듬’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3과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2에 의거하여 ‘학대피해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비공개 쉼터로, 기존의 피해장애인 쉼터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부설 쉼터로 운영되던 형태에서 독립된 주거형 쉼터 형태로 운영되는 경기도형 피해장애인 쉼터이다.

전국에 설치된 13개의 피해장애인 쉼터 중 대부분은 연간 약 1억2천만 원 ~ 1억4천만 원의 예산 중 정부가 50%, 지자체가 50%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으나, 사회복귀 및 자립까지의 단계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현실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기존 쉼터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경기도 자체 예산을 약 2억 원 가량 확대 편성했다.

경기도는 쉼터의 실천방안으로 피해장애인의 일시보호 및 피해회복 기능뿐만 아니라 자립지원의 역할까지 확대한 독립된 주거형 쉼터 형태의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를 계획했고, 이에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2016년부터 3년간 수행한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와 ‘위기거주홈’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피해장애인 쉼터 위탁 공모에 지원했다. 그 결과로 2019년 11월에 경기도 피해장애인 쉼터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보듬’의 개소를 준비해 왔으며,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쉼터에서 2020년 2월 5일 개소식이 열렸다.

▲[사진1] 노태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정회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 경기도 김은주 의원, 김영해 의원(오른쪽 두 번째부터)이 ‘보듬’ 관계자 및 내빈과 개소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소식에는 경기도 김영해 도의원, 김은주 도의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회영 본부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태호 소장 등이 참석했다. 노태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6년부터 5년째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쉼터의 새로운 모형 정착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준 경기도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연구소가 추구하는 모범적이고 완전한 형태의 피해장애인 쉼터 모형을 만들어서, 보듬 식구들이 그 역할을 100% 해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해 도의원은 “경기도가 일시보호 기능을 넘어 지역사회 재활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쉼터를 설치하게 된 것에 매우 기쁘고, 좋은 모델이 실제 만들어지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고, 함께 참석한 김은주 도의원은 “오래 전부터 성폭력 등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계방안을 고민해온 만큼 이 사업에 관심이 많았다. 이 쉼터에서 좋은 모델이 완성돼 널리 파급이 되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이었다.

마지막으로 정회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은 “경기도의 피해자 쉼터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모금회도 많이 노력하겠다. 학대받은 장애인들이 경기도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민들과 더불어 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모든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이번에 개소식을 가진 경기도 피해장애인 쉼터 ‘보듬’은 경기도가 임대비를 부담하고, 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임대한 다세대주택 3가구에 독립적 공간을 설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보듬’은 원장을 포함해 총 6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며, 전담인력은 피해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비롯한 개인 맞춤형의 회복서비스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운영법인인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앞으로 ‘보듬’이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 기능을 넘어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지원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한 연계지원 및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모형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비롯해 지역사회의 서비스 제공기관, 지방정부 등과의 긴밀한 연계협력체계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2000년부터 장애인인권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 및 공익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문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조주희 팀장 070-8666-4399

2020년 02월 06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