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와의 전쟁」, 장애인학대관련 4개 연구의 연구보고회 열려

2016. 7. 27.(수) 오후 2시-5시45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인재근 의원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동주최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인재근 의원실(더불어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공동으로 오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학대와 관련한 4개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보고회를 개최한다.

- 최근 ‘염전노예’사건을 비롯하여 ‘남원 평화의집’ 사건, '청주 축사노예사건' 등 장애인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피해상황으로 되돌아가는 등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소는 장애인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 시스템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2016년 1월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 연구소는 상반기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센터를 통하여 장애인 학대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4개의 실천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번에 연구 보고회를 통하여 대중에 공개하는 자리를 갖는다.

◇ 이번 연구는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체계 기반연구 △장애인 학대지표 및 조사도구 개발 연구, △학대피해장애인 진술지원인 양성과정 및 교육교재 개발, △장애인학대예방강사 교재 개발 및 교육 방안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체계 기반연구에서는 국내 아동‧노인 학대와 성폭력‧가정폭력 및 강력범죄의 피해자 지원체계와 해외 장애인 학대 피해자 지원체계를 연구하고 학대 피해장애인에게 알맞은 지원 체계와 방안, 지원 기관의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 장애인 학대지표 및 조사도구 개발 연구는 아동‧노인학대 및 해외의 경우와는 달리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 현실에서 장애인 학대가 무엇인지, 학대의 유형과 대표적인 행위는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학대를 조사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했다. 여기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림 버전 조사도구가 포함됐다.

- 진술지원인은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돕는 지원 인력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긴절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는 성폭력, 아동학대와는 달리 장애인 학대에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던 것이다.

- 또한 연구소는, 지역사회에서 빈발하는 장애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 공공기관 등 의무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 대상의 학대 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학대 예방교육을 계획하고 강사 양성과정을 개발했다.

◇ 이번 연구는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센터의 효과적 ‧ 인권적인 활동과 센터에서 진행 예정인 진술지원인‧학대예방강사 양성, 지역사회 장애인 학대 조사, 지역 주민 대상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을 실제 수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연구이다.

- 연구소는 향후 3년간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며 장애인 학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대피해장애인 진술지원인, 학대예방강사 및 학대 피해장애인 지원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장애인 학대와 전면전을 벌일 예정이다.

- 한편, 연구소는 1987년 설립된 시민사회단체로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서울, 대전, 광주, 경기, 전남 지역 조례에 의한 「장애인인권센터」, 서울, 경기, 경북, 전남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담당자: 김강원(02-2675-8152, 010-2620-3112)

첨부 1. 연구보고회 기획서

※장애인 학대에 관해 관심이 있거나 장애인 학대에 대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관계기관, 장애인단체 및 언론사의 많은 참여와 보도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1연구: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체계 기반연구」 보고서를 배부 해 드릴 예정이며,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