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출범선포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은

껌값으로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책임진다고 말했는가?“

MB정부는 4대강 삽질예산 폐기하고, 장애인 민생예산 보장하라!

 ▣ 일 시 : 2009년 9월 9일 (수) 오후 2시

▣ 장 소 :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

○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장애계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피나는 투쟁의 성과로 장애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과 사회서비스를 확보해왔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장애인연금, 탈시설-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 확보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민의 최소한의 동의조차 확보되지 않은 4대강 사업에 혈세를 낭비하고 부자 감세 정책을 펴면서도, 기만적인 장애인 예산 편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권리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은 이와 연동된 여타 제도의 예산 절감을 감안하면 단지 201억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도록 설계되었다가, 이 예산마저 기획재정부에 의해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은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예산도 보편성을 확보하기에는 너무나도 미비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장애인 자립주택, 초기정착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은 조금도 배정되지 않거나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저상버스 예산은 법정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1,856억원의 1/8수준에서 정부 내 논의가 이루어지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2조2500억원 삭감되어 장애인교육권의 확보와 법정 특수교육 교원 확보에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필수적인 근로지원인제도는 여전히 예산타령으로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계는 주요 전국조직과 연대체는 그 힘을 하나로 모아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아래와 같이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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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발언–고관철(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

발언–장애인연금/이동권: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발언–활동보조: 최용기(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발언–교육권/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류경미(전국장애인부모연대 공동대표)

발언–자립생활지원: 위문숙(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발언–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강현욱(장애인복지대안연대 대표)

장애인 의원발언: 박은수(민주당 의원)

장애인 의원발언: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

성명서 낭독 : 안응호(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실장)

국무총리에게 항의서한 및 면담요청서 전달

[투쟁결의문]

 

이명박 대통령 왈(曰 )“정부가 책임지고 장애인을 보살피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기극을 멈추고,

장애인의 생존권을 예산으로 보장하라!

   

장애인계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피나는 투쟁의 성과로 장애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과 사회서비스를 확보해왔다. 또한 현재에도 장애인연금, 탈시설-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 확보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조차 확보되지 않은 4대강 사업에 혈세를 낭비하고 부자 감세 정책을 펴면서도, 기만적인 장애인 예산 편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권리를 철저히 우롱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이와 연동된 여타 제도의 예산 절감을 감안하면 단지 201억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도록 설계되었다가, 이 예산마저 기획재정부에 의해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은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예산도 보편성을 확보하기에는 너무나도 미비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또한 장애인이 더 이상 시설에서 짐승처럼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인 장애인 자립주택, 초기정착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은 배정되지 않거나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확고히 법과 질서를 지키겠다고 선언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해 저항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탄압하면서, 진작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장애인등의특수교육’은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저상버스 예산은 법정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1,856억원의 1/8수준에서 정부 내 논의가 이루어지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2조2500억원 삭감되어 장애인교육권의 확보와 법정 특수교육 교원 확보에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들이 고용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인 근로지원인제도는 여전히 확대되지 않고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4일 장애인 생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하여, “정부는 일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들에게 의무고용제 확대 등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갈 것”이며, “일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기초장애연금, 장기요양서비스 등을 도입해 정부가 책임지고 보살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의무고용률 확대 없는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의 도입, 껌값 연금이라는 비판 속에서 공청회마저 무산된 정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활동보조서비스의 시간제한과 자부담 확대를 획책하고 있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모두 장애인들의 강력한 반발과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장애인을 위한 것인 양 선전하고 다니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태는, 과연 이 정부가 장애인을 어떻게 기만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 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렇듯 기만적인 장애인 예산과 행태로 장애인대중을 우롱하는 MB정부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의 출범을 시작으로 하여, 전 장애인계의 강고한 연대와 투쟁으로 맞설 것이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예산을 반드시 확보해내고야 말 것이다.

 2009. 9. 9.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복지대안연대,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민주당장애인위원회, 민주노동당장애인위원회, 진보신당장애인위원회, 사회당장애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