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종류 : 성명서

● 제목 :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 좌시할 수 없다

● 자료 작성일 : 2008년 1월 23일(수요일)

● 자료 작성 담당 : 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 (02-2675-8153)

● 자료 매수 : 2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 좌시할 수 없다

지난 16일 대통령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발표직후 UN 인권고등판무관인 ‘루이스 아버가’ 이경숙 인수위원장에게 재고를 요청하고, 야당과 인권, 시민단체의 반발이 빗발쳤다. 이에 인수위 관계자들과 한나라당의 박형준 의원 등은 헌법에서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일 뿐, 인권위의 직무는 현행대로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것이란 점을 애매한 답변을 한 바 있다. 이는 인권위의 형식적, 내용적 독립성 보장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있어 얼마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무지를 스스로 증명한 것이며, 경제를 살리고 효율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인권조차 무시할 수 있다는 천박한 인권의식을 스스로 드러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인수위의 이번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하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인권위가 국민의 인권을 증진하며 우리 사회를 인권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수위가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줄 것을 요구한다.

                        2008. 1. 23.

          사) 장 애 우 권 익 문 제 연 구 소

사진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