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장애인의 선거환경 개선 및 정치의식 반영을 위한 여론 조사 

장애인정치참여 최우선돼야, 속빈 강정엔 법적권리구제 참여하겠다

장애인 유권자 80% 이상이 정치계의 장애관련공약, 정치참여노력 불신하고 있어
정당들 장애문제관심도, 장애관련공약 장애인 참여정도가 우선기준
매년 감소하는 전체 투표율, 장애인 투표율은 꾸준한 증가추세

장애인 유권자의 대부분은 ‘정치계의 장애문제에 대한 관심에 대해 매우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불신의 원인으로 ‘장애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배려부족’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애인 후보자의 지지여부와 후보지지기준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83.4%의 응답자가 “장애인 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한다”고 하였고, 후보지지기준에 대해서는 “능력과 공약을 평가하고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89.2%로 나타나 장애인 유권자들은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후보자의 능력과 공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참여도는 지난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20% 이상 높았으며, 전체 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이 급락하는 가운데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특성을 고려한 투표환경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참정권을 침해한 국가로 하여금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응답자가 60.5%로 나타나 선거 참여에 대한 높은 열의와 수준 높은 권리의식을 반영했다.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TNS는 오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장애인의 선거환경 개선 및 정치의식 반영을 위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전화설문을 통해 실시했으며, 지역․성별․연령․장애유형․장애등급 등을 고려하여 임의 추출한 전국의 장애인 1,3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전화면접의 특성 상 3차에 걸친 시도를 통해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모두 415명이다.

이번 조사의 주요 설문과 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07년 12월 실시한 제17대 대통령선거에 투표를 하셨습니까?
  
  
  
• 역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비교
  
  
  
•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오는 2008년 4월 9일 치러질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투표를 할 때 투표소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미비하여 투표를 하지 못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하시겠습니까?
  
  
  
• 귀하는 각 정당이 장애인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인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애인의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정치계의 노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애인 인권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후보가 되어 정치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는 장애인 후보가 출마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