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Rights in Korea

▪ 발 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02-2675-8153)

▪ 수 신: 언론사 사회부 기자

▪ 일 자: 2008년 3월 19일(수) ▪ 분 량: 2쪽

보 도 자 료

“개인사업 수단으로 전락하는 복지시설,

복지부가 조장했다!”

-미비한 행정체계 악용해 시설 생활인 인권유린, 생계비 횡령

저지른 개인운영신고시설 ‘소망의 집’ 고발 기자회견-

일시 : 2008년 3월 19일 오전 11시장소 : 보건복지가족부 새 청사(안국역 인근 현대사옥) 앞

주최 :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혜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활동가)

● 경과보고 및 배경설명 : 최선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활동가)

● 연대발언 : 박정혁(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양영희(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조백기(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 법률검토 : 문정구(장애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 변호사)

1. 인권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나 곰팡이가 핀 라면을 끼니로 제공하 고,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라 요강을 쓰게 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 하혈을 해 도 갈아입을 옷조차 주지 않았던 ‘소망의 집’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3. ‘소망의 집’은 뿐만 아니라 유령직원 이름으로 인건비를 챙기고, 주부식비로 영수증 을 조작해 생활인들의 생계비와 장애수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4. 이와 관련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3월 3일 ‘소망의 집’ 시설장 부부와 관할기관인 경남 마산시청 사회복지과장,계장, 진전면사무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 니다.

5. ‘소망의 집’은 복지부가 만들어낸 개인운영신고시설이 저지를 수 있는 횡포를 고스 란히 드러낸 시설입니다. 복지부는 개인운영신고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생계비 를 시설장이 관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으며, 장애수당 횡령을 관리감독 할 체 계는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6.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소망의 집’ 이 저지른 인권유린과 횡령 혐의 등을 우 리 사회에 고발하고, 개인운영신고시설의 비리를 조장하고 있는 복지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7.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인권확보에 관심 있는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자료 : 1. 기자회견문 /2. 소망의집 조사보고서 / 3. 법률검토의견서 / 4. 목소리높여

• • 연구소 홈페이지 [자료터] → [문서파일] 에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SBS "긴급출동 SOS 24" 보도영상보기 : 영상보기(클릭) 

* 공개토론장 : '소망의 집' 사건 관련자 처벌요구를 위한 온라인 공개토론(다음 아고라)

- 공개청원 요구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9448

- 캠페인 서명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9452

* 캡쳐사진 출처 : 뉴스엔 http://www.newsen.com/